사회
서부내륙 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 위험 폭로
건설사 19개 중 11개 탈퇴
기사입력: 2019/08/15 [10:20]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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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연합 대책위원회(5개시.군)는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을 속인 유령 민자사업자(컨소시엄)를 철회 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연합대책위원장(윤중섭)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고속도로 컨소시엄이 붕괴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건설사 중 11개 건설사가 이탈을 한 상황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계속 진행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한 건설사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이후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의 예산 1조원 꼼수 증액 폭로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더 이상 컨소시엄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겸 수렴 결과 1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실시협약 당시 민원 등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각서(서약서 참조)를 체결 했고, 특히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예비비도 없고, 총사업비 변경은 불가하고, 민원에 의한 공사비 증가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답변 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8월말에 8개 정도의 건설사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나마 컨소시엄에 남아 있는 업체들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중현 대책위원장은 고속도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껍데기만 남은 컨소시엄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선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며, 또한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상황을 숨기면서까지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큰 문재는 접도구역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들은 주택을 신축, 증축,보수 등을 할 수 없고, 황해 경재자유구역 관광지투자.과수원.농지개량.특수작물 시설.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어 고사 되거나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은 국토부는 컨소시엄 붕괴사실 인정과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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