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첫 업무보고로 활동 본격화

  • 등록 2023.10.29 14:17:10
크게보기

- 제2차 회의 열고 충남형 입법평가 성과 확인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
-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 기본평가 결과 공유, 심층평가 조례 선정 논의 -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김영돈 기자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