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