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예산군을 포함한 중소농 중심 지역의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요소비료, 염화가리, 복합비료 등 주요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2021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4년 기준 농가당 비료비 지출은 1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소농과 고령농 비율이 높은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지역 농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비료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시적 가격 안정제도 도입, △비료 원재료의 국산화 및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R·D 투자 확대, △농협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 확대 및 유통 구조 간소화, △친환경 대체 비료 보급 확대 및 정밀 시비 기술 보급 강화, △비료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및 고령농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이 담겼다.

예산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을 일시적 물가 문제가 아닌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예산군의회 의장 명의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와, 국회 농해수위·산자위·예결위를 포함한 입법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