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이 전액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삐그덕 대고 있다.
충남도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예산삭감 핑계로 삼았고,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며, 추후 지원이 불투명한 20조원을 헐어 빚을 갚으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통합이 지방 정부를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협박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충남은 서두르지 않고.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않되며,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어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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