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떻게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리스크 제거를 위해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처사이다.
그러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이 기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중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주저 앉히겠다는 발상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영원히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고, 또 법은 죄를 덮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0일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