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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예산 관리의 실효성 제고 촉구”

신순옥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인지예산의 현실성과 목표 수립 문제 지적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성인지 예산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국은 충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야 할 핵심 부서”라며 “그러나 현재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목표치로 보기 어려운 데이터가 적용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와 정확한 데이터 적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의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2023년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지수 개편안을 반영하면 중상위권으로 올라서지만, 의사결정 참여와 돌봄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 사항은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변화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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