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정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 협력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효과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
(내포투데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6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3명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보고받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와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추경안 심의와 예년보다 많았던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충남 15,763㏊)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