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예결특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충남도 결산 승인안을 보면,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조 6224억 원으로 수납액 9조 7825억 원, 지출액 9조 2519억 원, 잉여금 5306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청소년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조 9988억 원, 농업‧농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319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충남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4조 3900억 원으로 수납액 4조 4131억 원, 지출액 4조 2510억 원, 잉여금 162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인적자원운용에 2조 339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663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516억 원이 지출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결손처분은 줄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집행잔액과 반납액에 대한 정기적인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사례 개선을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이번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