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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신속 처리해야”

인증기관 확충하고 절차 간소화 통해 처리기간 단축 필요

 

(내포투데이)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공시설 신축 등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공시설을 신축하려면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2차 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증기관은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주시의 경우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예비 인증에 9개월, 본 인증에 8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원철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리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및 본 인증까지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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