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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내포투데이) 공주시의회는 3월 7일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공주시 읍·면·동지역을 광범위하게 관통하며 지역의 환경 훼손, 농지 침해, 전자파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경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즉각 중단과 원점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사업 추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장은 “주민의 안전과 지역 자원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생태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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